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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금속 볼트, 스크루 제조(선재제품 제조업) 재결례
2014-00557		 2014-02-25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중의 음주로 귀가 도중 추락사고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6		 2014-02-21
철구조물 제작 설치(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재결례
2014-00496		 2014-02-18
고속/고압 및 중대형 다이캐스팅 금형(정밀금형제조업) 재결례
2014-00150		 2014-02-18
진폐재해위로금 미지급사유(구 산재법에 따라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재결례
2013-22783		 2014-02-18
개인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재결례
2013-23795		 2014-02-18
체당금 반환명령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재결례
2013-16272		 2014-02-18
확정정산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3-21618		 2014-02-04
자동차 출고센터 PDI업무(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재결례
2013-23208		 2014-02-04
보험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재심사 기각재결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3-24776		 2014-02-04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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