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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2215		 2021-10-15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09-15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중앙2021부해744		 2021-08-11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1742		 2021-07-29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21단위14		 2021-07-02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07-01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재결례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06-25
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중앙2021단위13		 2021-06-07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2.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1부노14		 2021-06-0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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