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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사장제 개별 도급계약에 따른 보험관계[급여징수] 재결례
2014-01960		 2014-06-03
개별실적요율의 소급 취소(일괄적용 승인취소) 재결례
2014-01259		 2014-06-03
디지털 부화기, 자동차 센서 등 제조(농업용 기계 제조업 비해당) 재결례
2014-01950		 2014-06-03
케이블 설치 근로자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공사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836		 2014-05-2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재결례
2014-00616		 2014-05-13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의 폐암 발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4-638		 2014-05-01
개산보험료 과소신고 여부 재결례
2013-23223		 2014-04-29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 빗물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넘어져 ‘우측경골의 개방성 골절’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14-544		 2014-04-24
거짓의 진술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한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3-8840		 2014-04-15
승강기 보수사업(기계기구 제조업) 재결례
2013-23215		 2014-04-08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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