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퇴근 중 피재, 재해 당일 연장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14-821		 2014-07-18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4-8242		 2014-07-1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과 실질적 산재보험 성립신고 여부(급여징수) 재결례
2014-04167		 2014-07-15
고인이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하고,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09062		 2014-07-08
회로용 인쇄기판(PCB) 홀가공(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 : 2014년 예시표 개정이후) 재결례
2014-05597		 2014-07-01
사업자등록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자성 인정) 재결례
2014-05802		 2014-07-01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202 하수도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05069		 2014-07-01
철문, 셔터 제조 및 설치공사(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재결례
2014-05613		 2014-06-24
건설공사의 성립일 판단기준 (급여징수) 재결례
2014-05220		 2014-06-24
생산제품설치공사 특례 적용 여부 재결례
2014-00592		 2014-06-10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