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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약 25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및 천공작업 등을 하는 등 진동 충격이 상당하여, ‘우측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1596		 2014-08-28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재결례
2014-07456		 2014-08-26
사업장의 보험료신고서 대비 지원금 신청서상 지급대상근로자의 보수총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4-14633		 2014-08-26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8대 광업 이외의 광업’의 해석 재결례
2013-10615		 2014-08-26
생맥주 냉각기 등을 점검·수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결례
2014-5204		 2014-08-19
친동생에게 회사를 넘기며 폐업신고를 한 것은 사실상 사업 폐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4-10640		 2014-08-19
명의상 등기감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4109		 2014-08-19
생맥주 품질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결례
2014-05204		 2014-08-19
연체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4-6312		 2014-08-1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재결례
2014-6902		 2014-08-1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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