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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기산일 재결례
2014-07821		 2014-10-21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 2014부해765/부노112 병합 		2014-10-14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4부해765·부노112		 2014-10-14
재요양 불승인 자문의사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4-16076		 2014-10-08
철판코일을 특정형태로 절단 대량공급하는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08638		 2014-10-08
근로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4부해781		 2014-10-07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4부해781		 2014-10-07
탄광 본사의 사업종류(무연탄광업) 재결례
2014-08415		 2014-09-30
명시적 근로계약 체결이 없는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재결례
2014-12003		 2014-09-30
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근로자성 부인) 재결례
2014-06376		 2014-09-2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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