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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02-28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02-17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01-18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01-11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01-1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2021-12-09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2442		 2021-11-15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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