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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07-04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06-10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05-12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05-12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04-2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700		 2022-03-28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인 비서와 수행기사가 임원의 임기연장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582		 2022-03-16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의 1년 단위 국책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569		 2022-03-15
A연구 프로젝트 3년간, B연구 프로젝트 3년간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457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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