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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
2019휴업4		 2020-01-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01-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1-복 01호		 2020-01-06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18진정0604000		 2019-12-26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2019-12-26
장해등급 상향 조정 등 요구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45-복02호		 2019-12-23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요청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44- 복01호		 2019-12-16
고용보험료 환급 요청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41-복02호		 2019-11-25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36-복01호		 2019-10-21
진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19-1소위32=복03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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