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05-12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42		 2022-05-12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04-2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700		 2022-03-28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인 비서와 수행기사가 임원의 임기연장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582		 2022-03-16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01-18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01-1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2021-12-09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