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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2160		 2022-09-28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08-26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08-23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08-23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08-03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
초등돌봄전담사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1540		 2022-07-11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501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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