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직 위계질서 문란·직무능력 부족·환아 보호자와의 빈번한 다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10		 2008-10-17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07		 2008-10-16
승기사업소 소장으로 근무 중 향응, 금품수수, 근무상황관리 소흘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38		 2008-10-15
근로자들에 대하여 출발신호 확인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및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606		 2008-10-15
신뢰관계를 완전히 져버린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91		 2008-10-14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노145		 2008-10-14
경력증명서 정정발급 요청 등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재결례
2008부해601		 2008-10-13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8부해604		 2008-10-13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577		 2008-10-10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전산시스템 교육 방해 및 사장실 15일간 무단점거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각 정직 2월,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592		 2008-10-09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