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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부해1780		 2021-02-10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20부해1510/부노242		 2021-01-20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공정16,17		 2020-10-07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공정5		 2020-05-04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부노26		 2020-04-16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04-14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재결례
19진정0449900		 2020-04-13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20부노9		 2020-03-17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20-1소위 03-복02호		 2020-02-20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20-1소위04-복01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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