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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재결례
법제처 24-0778		 2024-11-0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재결례
법제처 24-0700		 2024-10-2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 호봉 적용 방법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1247		 2024-06-28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506		 2024-02-23
은행 내부 연구소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1617		 2023-06-22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연구원이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314		 2023-02-03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12-28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2670		 2022-11-28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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