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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4237		 2022-12-28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12-28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2670		 2022-11-28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08-23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900		 2022-08-23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08-03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재결례
노사관계법제과-1501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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