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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있고,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8부해864		 2009-01-12
금융업 근로자의 타인명의 대출행위 관여 및 그 대출금 자금세탁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63		 2009-01-12
자산구매 합의라는 특약의 형식으로 자산을 특정하여 구매한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재결례
2008부해812		 2009-01-12
근로자가 계약 갱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여 사용자가 계약을 만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783		 2009-01-12
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9-14525		 2009-01-10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어겼다면 그 처분은 부당하고, 비위행위에 귀책이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43		 2009-01-07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재결례
2008부해841		 2009-01-07
정년이 도과된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8부해854		 2009-01-06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8부해851		 2009-01-06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8부해809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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