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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자신 소유의 검진차량을 사용자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62		 2009-08-27
보험모집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60		 2009-08-27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420		 2009-08-27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36		 2009-08-26
의사의 의학적 소견 상으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신체질병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550		 2009-08-2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512		 2009-08-24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상병을 이유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휴직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9부해545		 2009-08-20
사업장에서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8-21869		 2009-08-19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
2009부해539		 2009-08-19
노사합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이 도래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촉탁근무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480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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