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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였으므로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669		 2009-12-02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상병급여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646		 2009-11-18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기능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인 처우이다. 재결례
2009차별9 		2009-11-09
이직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09-558		 2009-11-03
회사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546		 2009-10-29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 해고를 당하였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재결례
2009부노154		 2009-10-28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745		 2009-10-20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수 있고,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720		 2009-10-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분류신체검사규정은 신청자격을 본인에 한정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해당 검사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본이이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하다. 재결례
국권위09-03815		 2009-10-11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장 직무대리자의 무급휴직 요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지 아니하고 승무토록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를 하였더라도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681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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