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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처분청이 취업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재결한 사례 재결례
2009-719		 2010-01-04
최초 근로계약한 내용과 다른 업무환경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728		 2010-01-04
동일한 사업장을 단지 사업주만 변경되는 과정에서 변경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기보다 늦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재결례
국권위09-14906		 2010-01-0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재신청에 대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결례
국권위09-09028		 2009-12-24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재결례
국권위09-18872		 2009-12-20
사직서상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권고사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720		 2009-12-17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국권위09-05348		 2009-12-14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9부노183		 2009-12-10
사업주가 아닌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676		 2009-12-07
부당노동행위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재결례
2009부노174		 2009-12-03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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