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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9부노212		 2010-01-29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재채용 시 비서실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노214		 2010-01-27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있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1026		 2010-01-26
사업주가 아닌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111		 2010-01-26
회사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107		 2010-01-26
현장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사실상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010		 2010-01-20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탈퇴(해산)를 종용한 점 등의 불이익처분을 고려하여 볼 때 휴업처분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000		 2010-01-14
고혈압,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760		 2010-01-12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09-100		 2010-01-11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의 결과 업무분장·조정 등을 위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재결례
2009부해961		 2010-01-05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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