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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구인이 장려금지급신청대상자들을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쳤다는 이유로 장려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09-26513 		2010-03-19
교섭방식 및 교섭안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노195		 2010-03-16
공기업 임원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79		 2010-03-11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승무시간을 단축시행 한 것은 부당배차 또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6		 2010-03-10
노동조합 활동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9부노226		 2010-03-09
이직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7		 2010-03-08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		 2010-03-03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안전운행실천투쟁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9부해1117		 2010-02-26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업장 폐지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9부해1114		 2010-02-23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한 입증 없는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9부해1082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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