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집행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09		 2010-04-19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이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 시 이직사유를 달리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49		 2010-04-15
징계사유인 폭행행위가 상습적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78		 2010-04-15
갱신기대권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재결례
2010부해125		 2010-04-15
해고처분 이후 두 차례 복직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21		 2010-04-14
노사협의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통보에 기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20		 2010-04-14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기구축소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폐지하면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9부해865		 2010-04-14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154		 2010-04-13
택시기사가 노동조합 간부의 사직권고를 받고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131		 2010-04-1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노40		 2010-04-13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