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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실익이 존재한다 재결례
2010부해130		 2010-04-2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22		 2010-04-22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사례 재결례
2010-180		 2010-04-21
회사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행정기관에 계속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9		 2010-04-21
잦은 교대시간 미준수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해고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42		 2010-04-21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는 재심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10부해140		 2010-04-21
15년간 10여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여건 악화, 신문방송사 학생기자의 자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38		 2010-04-20
단체협약의 문언과 단체협약 체결 후 노무제공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5		 2010-04-19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당한 근무지시 및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담당업무를 기피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55		 2010-04-19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53		 2010-04-19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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