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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생활 비위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발생되었고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33		 2010-07-01
노사간 합의한 운송수입금 입금 저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334		 2010-06-30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부서의 과도한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05		 2010-06-2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지지광고 게재와 정부의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 등에 대한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84		 2010-06-25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335		 2010-06-23
성희롱한 일련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22		 2010-06-21
근로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관계도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보수는 고정급이 없이 판매수수료를 받아 온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341		 2010-06-21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297		 2010-06-17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80		 2010-06-17
‘2회의 사고발생’, ‘5건의 민원야기’ 및 ‘운전자 보수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288		 2010-06-17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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