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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390		 2010-07-06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고객과의 사금융행위, 이사회에서 거짓진술, 임원선거 관여, 지시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45		 2010-07-06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이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 시 이직사유를 달리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57		 2010-07-05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56		 2010-07-05
공기업 임원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61		 2010-07-05
공무원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 금지의무와 공무원의 복종ㆍ성실ㆍ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71		 2010-07-0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26		 2010-07-05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5일간 추가근로 한 사실만으로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0부해351		 2010-07-05
계약 갱신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받은 결과 재계약이 거부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재결례
2010부해353		 2010-07-05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이유로 행한 강등처분은 정당하고, 전보처분은 생활상 불이익 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70		 2010-07-05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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