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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2010-414		 2010-07-28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요금 착복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470		 2010-07-28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재결례
2010부해368		 2010-07-26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명령한 사례 재결례
2010-472		 2010-07-23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본사 대기발령으로 현장 배치가 취소되어 먼저 도래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66		 2010-07-21
사업개시일은 공장의 임차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66		 2010-07-20
사회복지관장의 피보험자성에 관한 사례 재결례
2010-65		 2010-07-20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노103		 2010-07-20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노83		 2010-07-20
경위서 제출거부 및 경고장 훼손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352		 2010-07-18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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