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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3회에 걸쳐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던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에 나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94		 2010-08-26
사내에서 상급자에 해당되는 직원을 폭행하여 경고를 받은 후 짧은 기간 내 또 다른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40		 2010-08-25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 사례 재결례
2010-75		 2010-08-24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76		 2010-08-24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 및 계속성을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사회보장제도의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435		 2010-08-24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476		 2010-08-24
배차전환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처분은 절차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및 경영권 행사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22		 2010-08-23
징계사유로 규정한 형사사건 확정판결 및 기본적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27		 2010-08-20
유니온 숍 협정 체결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460		 2010-08-20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출장비와 경영성과급 정산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차별10외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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