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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노153		 2010-10-04
휴직이 가능하나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 재결례
2010-599		 2010-10-04
공금을 횡령·유용한 때에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고용 중지의 사유로 정한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37		 2010-10-04
한차례 면접을 보았으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60		 2010-10-04
사업주가 요구했던 계약기간이 도래하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08		 2010-10-04
건강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의 휴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12		 2010-10-04
근로자가 전보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10부해467		 2010-10-01
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근로일수를 10일미만으로 허위신고하여 부정수급처분을 받은 사례 재결례
2010-522		 2010-09-30
부하직원의 통솔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차례 인원교체 요청과 관리소장 명의로 호소문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57		 2010-09-30
정년이 경과하여 입사한 촉탁근로자와 근무 중 정년이 도래하여 촉탁근로자로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578		 2010-09-30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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