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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재결례
2010부해606		 2010-10-11
사내 폭력, 회사 등 비방,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발생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유와 양정 등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31		 2010-10-11
시립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은 시설운영권을 위임받아 재정권과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576		 2010-10-08
휴가 등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공립유치원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486		 2010-10-07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재결례
2010부해584		 2010-10-07
동료 운전기사의 부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 음주를 하고 이튿날 새벽 숙취 상태로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승무정지와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585		 2010-10-07
진정의사에 의한 사직서에 따라 사직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다 재결례
2010부해619		 2010-10-07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622		 2010-10-07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결범위와 관련한 사례 재결례
2010-628		 2010-10-06
직무명령 불이행, 회사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13		 2010-10-05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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