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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694외		 2010-10-29
단체협약 해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94		 2010-10-29
이면합의에서 정한 정년 연장기한일이 도래하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62		 2010-10-28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 재결례
2010부해704		 2010-10-28
여직원 성희롱, 업무파일 무단 삭제 및 복사 등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 후 효력 없는 규정에 의하여 자연면직 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705		 2010-10-27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고,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691		 2010-10-27
총기로 무장한 경비 근무자가 근무 중 졸거나 취침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91		 2010-10-27
징계절차 진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그 징계결정 시까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 승무정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92		 2010-10-27
빈번한 교통사고의 발생,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근태 불량, 기타 회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 비위행위가 있음을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644		 2010-10-27
휴직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휴직연장 조치는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687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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