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556		 2010-11-09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인정한 사례 재결례
2010-110		 2010-11-08
처분청 담당자가 법령상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을 잘못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반환처분한 사례 재결례
2010-108		 2010-11-08
사전선거운동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이탈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753		 2010-11-08
횡령사건의 3순위 차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 변경 등 내부 인사만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면 담당자의 부적격 요인을 파악하고서도 업무변경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이 커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742		 2010-11-08
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0부해695		 2010-11-08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701		 2010-11-08
채용내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자 스스로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710		 2010-11-04
이 사건 근로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GTG 납품업체로 선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는바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707		 2010-11-04
기간제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708		 2010-11-04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