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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고 또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10부해1252		 2011-01-20
수당의 부당 수령을 인정하고 부당수령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였으며 사용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247		 2011-01-20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업무방해, 욕설,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업무방해 외에 다른 비위사실이 없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253		 2011-01-20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부장이 타 근로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일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10부해1204		 2011-01-20
전면파업 등의 참여와 파업 이전의 개별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261		 2011-01-19
대출업무 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다만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231		 2011-01-19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정리해고 기준을 충족하여 정당한 정리해고이다 재결례
2010부해1168		 2011-01-14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금 산정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시 위자료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10부해1215 		2011-01-13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도달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행위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179		 2011-01-1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1185		 2011-01-13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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