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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간접적·수동적 집행결과로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15		 2011-02-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0부해1385		 2011-02-10
징계처분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재징계처분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재심절차 지연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0부해1383		 2011-02-10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사유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자를 통상해고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재결례
2010부해1399		 2011-02-10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05		 2011-02-09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재결례
임금채권 2010-18492		 2011-02-08
파산종결된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 재결례
2010-22732		 2011-02-08
고용계약서상의 재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02		 2011-02-08
수습기간 중 졸업사실을 은폐하고 이력서 등에 졸업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379		 2011-02-08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청구인이 직접 문서로써 동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재결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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