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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명예퇴직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이다 재결례
2010부해1455		 2011-02-22
장기간 결근하고, 취업요구에 아무런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을 이유로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59		 2011-02-21
보험모집인이 영업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부문장과 지점장 모두 보험모집사용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0부해1378		 2011-02-21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0부해1466		 2011-02-21
근로자가 권고사직 처리를 거부한 것 및 사용자의 권고사직(예고)을 철회한 것을 감안할 때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10부해1235		 2011-02-21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동안 치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직만을 요구하자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56		 2011-02-21
무단결근 30일의 징계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22		 2011-02-18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 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해고에 이르지 못하며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419		 2011-02-17
반복적인 업무지시 거부,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양정에 있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 재결례
2010부해1436		 2011-02-17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법에 의해 결격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 당연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0부해1377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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