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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8-2562호		 2018-11-29
1.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2.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71		 2018-11-2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		 2018-11-12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904		 2018-11-07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결례
중앙2018교섭68		 2018-10-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
중앙2018공정28		 2018-10-1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40		 2018-10-17
근로계약 기간이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감사 차량 운전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804		 2018-10-11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78		 2018-10-05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8부해795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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