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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다221352		 2021-11-11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다227100		 2021-10-14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업무 중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급격히 유발·악화되어 자살.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21두34275		 2021-10-14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다288904		 2021-09-30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다288898		 2021-09-30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도6634		 2021-09-30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다219529		 2021-09-16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대법원
2015도12632		 2021-09-16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망인의 사망원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7두45933		 2021-09-09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다219260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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