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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21나2000921·2000938		 2021-09-28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2020누48149		 2021-09-08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변경(불이익한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2020나58291		 2021-08-25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다 고등법원
2021나21389		 2021-08-25
1. 회사 분할 전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들에게 법인 분할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2.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상여금은 고등법원
2019나20796·20840등		 2021-07-2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 고등법원
2020누41223		 2021-07-21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20누58177		 2021-07-15
1.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고등법원
2020나2012736		 2021-06-30
추락사고와 추가상병(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뇌신경 축삭손상 및 뇌진탕 후 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고등법원
2019누4180		 2021-06-18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2020누12481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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