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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21구합319		 2021-10-28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지방법원
2021고정659		 2021-10-21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법원
2017가합546205		 2021-10-2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가합101811		 2021-08-26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20나72056		 2021-08-20
환경미화원이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용주의 보호의무] 지방법원
2020가단102126		 2021-08-20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21노1491		 2021-08-11
이틀 동안 연장근무로 31시간을 근무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9가단113511		 2021-08-11
직접생산공정업무인 글라스 생산의 COLD공정 일부와 GUT공정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지방법원
김천지원2019고단101		 2021-08-11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20가합13997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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