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근로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에서 공가의 대상으로 정한 '공무에 관한 수사기관, 법원의 출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06가소73161		 2007-07-04
통상임금에 속하는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6가합299임금		 2007-06-29
노사가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근속수당,위험수당,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기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6가합299		 2007-06-29
회의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고, 쟁의행위의 일시·장소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벗어났다 지방법원
2006노2979		 2007-06-20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7나1957		 2007-06-15
한국철도공사의 코비스(kovis)시스템에 근로자들의 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해온 것이 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지방법원
2007카합527		 2007-06-15
○○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이고, 파견형태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2007-06-01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방법원
2004가합21414		 2007-05-31
1. 근로자의 증상이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비로소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기왕증이 치료기간의 장 지방법원
2004가합21414		 2007-05-31
임금ㆍ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06노916		 2007-05-03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