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대법2007두23439		 2009-01-15
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사안에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두23439		 2009-01-15
원고에게 사직서로 표시한 사직 의사가 참가인의 진의가 아니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사직 처리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8누16423		 2008-12-24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가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8280		 2008-12-24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수 없다. 대법원
2008도8280		 2008-1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에 정한 개산보험료채권이 그 법정 납부기한(당해 보험연도의 3.31.)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대법원
2008다54280		 2008-12-1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08두16711		 2008-11-27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12535		 2008-11-27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40847		 2008-11-27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다33842		 2008-11-13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