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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07구합38387		 2008-06-13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임금삭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8구합2941		 2008-06-13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31584		 2008-06-13
동일가치노동에서의 성차별행위를 기초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는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45057		 2008-0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그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6776		 2008-06-03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된다. 행정법원
2008구합4824		 2008-05-23
공법인의 고위자로서 직속부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지 아니한 액수의 뇌물을 반복적 수수한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정하다 행정법원
2007구합45903		 2008-05-16
연장 근무 후 사직 안을 수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서는 사직원서의 제출 당시 원고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로 강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7구합20690		 2008-05-14
만찬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구토로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 행정법원
2007구합47282		 2008-04-29
영아 출생일이 2004.11.17.이므로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11.16.까지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 행정법원
2007구합48155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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