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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두461		 2009-04-09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었다 대법원
2007다54498·54504		 2009-03-26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은 유효하다. 대법원
2008다62724		 2009-03-26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두21300		 2009-03-26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311		 2009-03-12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다89712		 2009-02-26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다72823		 2009-02-26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우26		 2009-02-26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때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다74895		 2009-02-12
무효인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위원장이 불신임 결의를 받고 난 후, 일반 조합원 징계 절차인 상무집행위원회 제명 처분은 징계 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
2007두11115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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