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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연금보조금이 전 정규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7나17465		 2008-05-30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
자2008카합334		 2008-05-27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 동안 그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7가합14400		 2008-05-23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07가단53553		 2008-05-20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 확장 또는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위법한 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
2007노1331		 2008-05-15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6가단131472		 2008-05-06
구법에 의해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재요양 종결 당시 법이 개정된 경우 상향조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7구단2177		 2008-04-30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퇴직금 상당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법원
2007가단82131		 2008-04-18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실질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7구합263		 2008-03-26
신청인 회사의 경영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취득하려는 경쟁사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피신청인의 전직 등을 종합하면 당초 신청인 회사와 맺은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 지방법원
2007카합3903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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