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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대위하는 권리는 그 유족급여의 한도 안에서 그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다 대법원
2007다30171		 2009-12-10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 대법원
2008두22136		 2009-12-10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59350		 2009-11-26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9다59671		 2009-11-26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59350 		2009-11-26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정년단축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대법원
2009다49377		 2009-11-12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후 개시된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민법 제368조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어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이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다53017,53024		 2009-11-12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대법원
2009다53017ㆍ53024		 2009-11-1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도7908		 2009-11-12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다51417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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