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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사가 상해·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08구합2690		 2008-12-17
조경관리근로자가 사업주 선산의 묘 관리를 하다 부상당한 경우, 출장근로 중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8구단1126		 2008-12-17
전 팀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반성하고 일체감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8가합13343		 2008-12-12
업무반성 차원의 집단사직원 제출은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부산지법2008가합13343		 2008-12-12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는 을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07가합6730		 2008-12-10
음주운전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피사고를 저지른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08구합1918		 2008-12-10
익명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8노636		 2008-12-09
회사에서 제공한 통합차에서 하차한 후 통상의 이동경로인 이면도로를 걷다가 미끄러져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8구단1348		 2008-11-26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정리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7가합750		 2008-11-25
1. 비일률적·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2.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인단체보험 지방법원
2008가합6390,2008가합17260		 2008-11-21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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