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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건강 검진시 정상 판정이 났더라도 지속적인 총성에 장기간 노출되고 소음 이외에 발병 원인이 없다면 이로 인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행정법원
2007구단11255		 2009-04-06
◾ 시설관리공단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행정법원
2008구합34955		 2009-04-02
관리이사로서 대기발령 중에 근신하지 않은 채 횡령혐의로 해임됨 전 대표이사와 행동을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28547		 2009-03-31
재활원 팀장으로서 무상으로 후원받은 담배를 재활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신지체자들에게 판매하고 허위로 영수증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30137		 2009-03-26
소장 및 직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마찰을 빚어와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곤란하게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0080		 2009-03-17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35835		 2009-02-24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는 질책을 하였거나 전화통화로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8구합22679		 2009-02-20
상시적으로 금전의 수납을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으로서 수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차요금을 유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24545		 2009-02-20
언쟁 중에 계속 해고장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흥분된 상태에서 해고발언을 우발적으로 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43928		 2009-02-17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08구합34450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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