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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13833		 2010-04-15
1.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9다99396		 2010-04-15
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두21055		 2010-04-08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6754		 2010-04-08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두21055 		2010-04-08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과 겹쳐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733		 2010-03-25
마음속으로는 특별퇴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는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특별퇴직을 신청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다95974		 2010-03-25
2006. 12. 30.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법상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07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용접공 노임단가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두19274		 2010-03-25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대법원
2009도5008		 2010-03-11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다71271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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