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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임용탈락교수를 구제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26		 2003-02-27
헌법에서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출연기관이 고용승계를 입법보장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50		 2002-11-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기존 연구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만을 새로이 설립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승계시키고,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50		 2002-11-28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조항 헌법재판소
2001헌바74		 2002-09-19
구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은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		 2002-08-29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제61조 및 제31조 제5호)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		 2002-08-29
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이 헌법재판소
2000헌마327		 2002-07-18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지급청구권을 퇴직이후의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57		 2002-07-18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과 전기사업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122		 2002-06-27
1.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전 매하는 경우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
2000헌바86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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