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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중 부상으로 하지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지방법원
2009구단4603		 2010-11-03
퇴직위로금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희망퇴직자에게도 지급되었고, 그 재원은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0가합161		 2010-11-03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근무해오던 근로자를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지방법원
2010구합7148		 2010-10-28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8213		 2010-10-28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승객을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운항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9가합22809		 2010-10-22
사내 하청업체의 대표 등이, 비정규직회의 적법한 단체교섭요구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쟁의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이러한 쟁의행위 참여자는 모두 예외 없이 민형사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 지방법원
2009노1061		 2010-10-22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제공의 성질이 상이한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하였던 사례 지방법원
2010가합12932		 2010-10-14
지부 또는 분회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카합404		 2010-08-27
해고 이후 3년 4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지방법원
2010가합3189		 2010-08-20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9가합16801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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