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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다29366		 2011-03-24
철도청 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근무해온 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8다92022 		2011-03-24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다21962 		2011-03-24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도482		 2011-03-17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482 판결 		2011-03-17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구회사(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13282		 2011-03-10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다77514		 2011-03-10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08다29123		 2011-02-24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75754		 2011-02-24
공무원 아닌 사람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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