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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학 교원이 연구업적 논문을 표절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0가합2551		 2010-12-17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한 근로자에게 민법상 계약해제법리가 적용되는 사례 지방법원
2010가단32097		 2010-12-15
1. 미용사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 (긍정) 2. 미용사와 미용실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무효) 지방법원
2010가합11116(본소),2010가합18407(반소)		 2010-12-10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 지방법원
2010가합10588		 2010-11-25
생산공장의 작업공간이 아닌 통로를 순회하며 파업참여를 호소한 것은 정당한 피켓팅의 한계 내에 있는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 지방법원
2010노2363		 2010-11-18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지방법원
2010노2360		 2010-11-17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구받고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0고단478		 2010-11-17
개별 의사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고단478 		2010-11-17
개별 의사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고단478 		2010-11-17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카합971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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