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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대법원
2007도7514 		2011-04-28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09다35040		 2011-04-1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두1729		 2011-04-14
뇌손상 후유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다르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한다 대법원
2010두23088		 2011-04-14
일주일에 2~3일 경기가 열리는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09다35040 		2011-04-14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1729 		2011-04-14
취업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취업 자체는 확실시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두4483		 2011-03-24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다92148		 2011-03-24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10754		 2011-03-24
승진과 관련 상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책상서랍을 던져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2010다21962		 2011-03-24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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