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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는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써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지방법원
2010가단45889		 2011-01-21
산업안전보건법의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0구합1779		 2011-01-13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자 표창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지방법원
2010나9486		 2011-01-13
근무시간에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엑스포 비판 글을 게시한 행위 등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해임처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지방법원
2010구합1762		 2011-01-13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0카합2616		 2010-12-27
사업주로서의 실체에 관한 사정들을 가지고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09노579		 2010-12-23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돼 있을 경우 사용자는 다른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 지방법원
2010카합1033		 2010-12-23
XX 불법 파견사건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노579 판결 		2010-12-23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2010구합1306		 2010-12-21
파업기간의 비번일 중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비번일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8가합26231		 2010-12-17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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