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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2217		 2011-07-14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37923		 2011-07-14
1.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2.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다23149		 2011-07-14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온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1다23149 		2011-07-14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더라도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및 근태관리를 근로를 제공받은 자가 했다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두6097		 2011-07-01
개정 보수규정이 종전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58364		 2011-06-24
산업재해보험료와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20222		 2011-06-24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0두19461		 2011-06-10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1두3944		 2011-06-09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두9062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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